2023년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 개편 변경

전기차의 대중화와 보급에 맞추어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체계가 1월 중으로 변경 확정됩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이 줄어들어 다소 아쉽다는 평가와 함께 국내 자동차 브랜드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말들도 있는데요, 2023년 개선안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 (1월 중 확정 예정)

 

1) 국고 보조금

• 2022년 최대 700만 원 지원에서 2023년 최대 680만 원 지원으로 축소

축소되는 금액이 아쉽기는 하나 과거 수백만 원씩 축소되었던 상황과는 다르게 비교적 적은 금액 축소라 다행입니다. 최근 높아진 금리 때문에 자동차 구매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전기차 구입에 대해서는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2) 전기차 가격 기준

• 전액 보조금 기준 가격을 2022년 5,500만 원 미만에서 2023년 5,7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표면적으로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과 가격 범위가 더욱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현재도 트림 꼼수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기본 트림의 가격만 올라가게 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3)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직영 애프터서비스센터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책정

아직 확정 전이기는 하나 직영 애프터서비스센터 운영 여부에 따라 최대 2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거나 못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 자동차 브랜드들에게 유리한 조건인 부분이라 수입 자동차 브랜드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인 듯합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조건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수입 자동차 브랜드들의 애프터서비스센터의 증설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향했으면 합니다. 

 

4) 기타 사항

•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V2L(Vehicle To Load) 지원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지원 신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에 대해서는 자동차 브랜드사와 구매자 모두 환영할 만한 조건이지만, V2L 지원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다소 노골적으로 현대기아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2023년 1월 기준 V2L을 지원하는 차량은 제네시스 GV60,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V2L-Vehicle-To-Load-기능

 

제네시스-GV60-현대-아이오닉5-기아-EV6

 

 

 

2023년 1월 안으로 환경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을 공식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소비자를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의 보조금 정책이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