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케어 폐기 시동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며 폐기의 뜻을 밝혔습니다. 포퓰리즘이란 본래의 목적이 아닌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합니다. 즉,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며 만들어진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 원래의 목적에 벗어난 정책이라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들어간 돈이 무려 2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모두 국민의 세금인 것이죠. 이로 인해 혜택을 본 국민들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의료를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를 부추기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 질환과 필수 의료는 강화하고, 진료 남용과 외국인의 건강보험료를 부적합한 사용은 금지시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노동 환경에 대한 변화도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주 52시간제를 업종과 기업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큰 논란이 된 화물연대파업으로 노동 부분에 대한 개혁이 더욱 빠르게 진행이 필요하겠다 판단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파업에 대해서는 조직적 불법 행위로 판단하여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나 노동 환경은 노사의 갈등이 첨예한 부분이라 이러한 노동 정책의 변화가 어느 쪽에 실질적인 도움과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