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리스크, 이재명의 위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의 이전 행보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아채는 형국을 점차 띄고 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됐고, 급기야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번에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이화영 부지사. 사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사법적 문제가 워낙 많아 언론이 이른바 '사법적 위험'이라고 표현했고, 질적으로 열악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혐의였습니다.

 

이재명 리스크

최근 정치상황의 매우 부자연스러운 과정도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직후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취임 전날 이 법을 공포했습니다. 이후 법은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막을 수 있는 허점이 많고 탈취 수준의 강행처리여서 국민적 반감을 샀습니다. 이는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로 민심을 악화시켰습니다.

 

이재명 리스크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지내야 했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아무런 연고도 없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곧바로 전당대회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이해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대표 '민주당 20년 권력론'을 꺼내 들며 정권 유지에 자신감을 보인 '민주당 최대주주' 이해찬 전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와 '절대 지지'를 담은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내가 어이없게 졌다"며 대선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리스크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너무나 많은 사법적 리스크가 쏟아지고,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법과 원칙을 개정하는 식으로 대응하니 국민은 '합리적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리스크

"유동규, 이화영, 김용을 시작으로 다음은 어디로 향할까. 검찰의 무력화와 근절을 꾀한 민주당의 오판이라는 '검찰 체제'를 만들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접전'으로 압수수색을 막은 민주당." 민주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이라는 뻔한 프레임으로 반발하고 있지만 좋은 사법 결과를 가져올지 의문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도둑이 잠들었다'는 말이 연상될 뿐이죠. 정말 명백했다면 이재명 후보가 검찰 수사에 스스로 응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대선에 나올 수 있었는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선택을 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감정적이고 강압적인 행태는 과거 어느 정권도 피하지 않았던 '정의의 심판'을 인위적으로 억압하는 것입니다.

 

5년도 채 되지 않아, 민주당 정부의 평가 기관들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모든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심지어 정권교체를 위해 자신들이 지원해온 사법부와 평가기관을 공격하는 것은 동정심은커녕 혐오스럽다는 생각마저 드는 현실입니다.